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 채무가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중 생활·복지 서비스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때 채무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면 주거·고용·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1항

2. 법원은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2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3항

4.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안 제587조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신청한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청년 채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파산선고 시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제573조의2제1항

• 현행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이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73조의2제2항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채무자 재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73조의2제3항

• 현행

  개인회생절차에는 청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73조의2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제5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