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단의 조사 자료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청구 과정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해당 보험급여의 심사·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현행 법은 공단이 사업장 출입 조사 등으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으로 해당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단이 확보한 조사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정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