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자금을 받은 한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이 이를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세범죄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경찰, 법무부 등과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3제1항

2. 요청 대상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입니다.

3. 요청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입니다.

4.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2항).

5.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처리·보관·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