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수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 반납 명령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표현이 바뀝니다.제13조제5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제13조제5항 후단 신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현행

  후단 없음

  개정안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