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유재산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 특별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규정합니다.

3. 신설되는 특례의 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4. 이 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등재된 항목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례는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223호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추가하고,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