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호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확대되어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말에 약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료 전에 부채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법률 제10476호 부칙 제2조제1항

2. 연장 기간 동안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특별계정의 결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제안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대규모 부실에 모든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4. 당초 지원 규모 15조원 예상과 달리 실제 지원 규모는 27.2조원으로 12.2조원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