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져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결격사유 대상을 '실형'으로 한정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2.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2년이라는 기준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으로 바꿉니다.

3. 집행유예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