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기술인이 프로젝트 단위 고용과 경기 변동으로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고,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공제제도가 없어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기술인단체는 공급급여 지급, 가입자 복지·후생 사업, 교육·기술인증·경력개발 등 역량개발 사업, 자금 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4. 공제사업 자금은 가입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제사업 자금은 가입자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