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수직무유기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만 적용되어 그 밖의 중대 범죄의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 공무원이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처벌되는 죄의 범위가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까지 넓어집니다.

2. 적용 대상은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두 가지가 됩니다.

3. 처벌 내용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개정안에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개정안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각 호는 이 법에 규정된 죄,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