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빠져 발전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당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3. 현행법은 수도권 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