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 확인이나 불법·위험 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거짓·과장 고용 정보,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그 밖의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1항

2. 모니터링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25조의2제2항

3.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제3항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거짓·과장 고용 정보,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등이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구인광고 모니터링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모니터링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