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정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2 제1항

2. 공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정부는 공시 대상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이행실적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2 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탄소중립 관련 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이행실적 등 정보 공시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정부는 공시 대상 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이행실적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