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는데,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탁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 등입니다.

3. 기존에는 권한의 위탁 주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정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위탁 권한은 새로 마련한 제2항에서 정합니다.

4.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공무원 간주 규정은 제1항의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공무원 간주 규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우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