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문서

• 검토보고서PDF
• 비용추계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 2022-05-04PDF

처리 경과

1. ✓2021-09-10발의·제출
2. ✓2021-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5-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