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액 과징금이 201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억원으로 유지되어 법 위반 억제력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 정액과징금 상한이 2021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뒤 이 법의 제재 수준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합니다.제35조제1항 단서

2.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정액과징금 상한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은 5억원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은 50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