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넓혀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인구감소지역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 각 호에 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과 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4호)이 추가되어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현행

  폐교재산 활용 시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을 우선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