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자는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해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154조제2항 신설

2.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제작과 발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4. 기존 제1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조문 위치가 바뀌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인용 조문이 함께 정리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해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