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금액 기준을 기관별로 달리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원문 기준 2.3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원문 기준 3.5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현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준 금액을 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4.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