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양수인이 선의가 아니면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어, 양수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거나 영업을 양수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양수인이 사전에 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해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영업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처분 내역과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내역의 제공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이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현행 제89조의2의 제목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으로 바뀌고,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정리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이 영업 승계 시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승계 대상 주체가 제조업자등으로 정리되고, 같은 조문에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추가됩니다.

• 현행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양수인은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재처분 내역과 진행 중인 절차의 내역을 제공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제재처분 관련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청은 요청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