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져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합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라는 표현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로 바꿉니다.

3. 결격 기간 2년의 기산점이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계산되도록 바뀝니다.제6조제4호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합니다.제6조제5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