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려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3항 신설

2. 공공기관의 범위,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3. 기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 새로 설치되는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해야 합니다.제30조제4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센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센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