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특히, 2018년 시행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 사망자 감축) 일환으로 전문조직이 신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되었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23조의2 신설).

문서

•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위원회의결안PDF
• 검토보고서PDF
• 심사보고서PDF
• 비용추계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3-03-30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3-03-27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3-02-15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3-02-09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2-04-25PDF

처리 경과

1. ✓2023-03-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3-03-30본회의 상정
3. ✓2023-03-3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3-04-07정부 이송
5. ✓2023-04-18공포19374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