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봄철 일평균기온이 높아져 3월 중순이면 나무 심기에 알맞은 섭씨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식목일은 매년 3월 21일로 하며, 현행 4월 5일에서 날짜가 바뀝니다.

2.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정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목일과 국민 나무심기 주간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기본법에 식목일 및 국민 나무심기 주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매년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목일 관련 기념행사나 사업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목일과 국민 나무심기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