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이사회 선임 방식이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총장 선출 방식을 유연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총장 선임 주체가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바뀌며, 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선정합니다.제7조제3항

2.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합니다.제7조의2제2항

3. 직접선거로 선정할 경우 선거사무를 해당 지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합니다.제7조의2제4항

4. 직접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호별 방문, 거짓 사실 공표 및 비방 등이 금지되고, 선거운동 방법은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등 지정된 방법으로 제한됩니다.제7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총장은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되고 선정 주체가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바뀝니다.

• 현행

  총장 선임 관련 추천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총장 후보자의 추천 및 선임을 위해 과학기술원에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니다.

• 현행

  총장 선거 및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접선거의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합니다.

• 현행

  총장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접선거 시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집합 유도, 거짓 사실 공표 등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