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동일가치노동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5호 신설

2.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1항 신설

3.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제26조의2제2항·제3항 신설

4. 정보의 요청범위, 요청방법 및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6조의2제4항 신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9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가 없고,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제8조제2항에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정해집니다.

  개정안

  제2조제5호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지합니다.

• 현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의 제공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정보제공 요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6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