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 재정지원 현황과 전략추진 등은 담겨 있으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재정 규모나 중장기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2. 현행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입니다.

  개정안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제5호의2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이 추가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