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2항 신설

2. 공공기관의 범위,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3. 기존 제30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지며, 그 안의 센터 표현은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가리키도록 명확히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범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