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 종료 시 신규 영농 진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의 구매·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의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6조제1항

2.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6조제2항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14조제1항

4. 지역농협 등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14조제3항

5.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14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50%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