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으나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유자,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세대주 또는 동거인 성명을 성(姓)만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대신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제작, 판매,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은 발급의 경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에서 관할구역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이 전부 표기됩니다.

  개정안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성명 중 성(姓)만 표기합니다.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현행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 전자문서의 인증 방법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안

  인증 방법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따릅니다.

• 현행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조항이 있으며,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위확인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 관련 진위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합니다. 이 경우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