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기반 약화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산업이 외부 수요를 유입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규定은 새로 생깁니다.

3.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군·구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