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합니다.

2. 위 행정제재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합니다.

3.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옮깁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는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위 6개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