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소유권 불분명과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워,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낮춰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4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7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23조제1항

2.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23조제1항

3.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7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뀝니다.제23조제4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현행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