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른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 식량안보 기반 확충을 위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 특례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1항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법률 개정 내용은 제7조제1항에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는 것이 전부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