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정·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2. 특례의 근거 법률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59조이며, 특례유형은 장기 사용허가등입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6. 12. 31.까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제223호가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에 연번 223,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59조, 특례유형 장기 사용허가등, 존속기한 2036. 12. 31.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