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가구와 반려동물 수가 늘고 반려동물 진료비 지출이 최근 2년간 2023년의 두 배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제안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병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반려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반려동물 진료비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며, 이 금액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제59조의4제5항 제1호

2.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제59조의4제5항 제2호

3. 일반 진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예방접종 비용 공제 계산에서 뺍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려동물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합니다.

• 현행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진료비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현행

  반려동물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방접종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일반 진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 금액을 뺍니다.

• 현행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은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59조의4제5항에 따른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도 같은 적용 방법의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