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내란, 외환 범죄와 수사·공소 업무 종사 공무원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도 포함합니다.

2.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7급 이상 조사·수사 경력자 등 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3. 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중임 불가)입니다.

4.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두어 사건관계인의 민원을 처리하고,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불송치 결정에 대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불송치심의위원회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30일 이내),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