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기준을 늘립니다.

2. 개정 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는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