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현행 금지 규정이 삭제됩니다.

2.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3.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교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집니다.

4. 조항 제목도 '정치활동의 금지'에서 '정치활동의 보장'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3조(정치활동의 보장):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