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4.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6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둡니다.

• 현행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할 때 지역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현행

  양성평등센터의 운영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