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이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제1항 후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의2

3. 청년농업인에 대한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와 보조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20조의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육성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농업 시설·장비 지원이나 설비 투자자금 융자·보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보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