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법률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독해, 작문, 시험 대비, 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变화된 외국어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출입국관리 하위법령도 '회화지도(E-2)'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체류자격의 명칭이 '회화지도 체류자격'에서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뀝니다.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2. 명칭 변경은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켜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3. 제안자는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 작문, 시험 대비, 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4. 조항의 나머지 내용, 제출 서류 및 검증 절차는 현행과 같습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