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로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과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2. 게임물의 이용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해당 이용자의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정보의 범위, 이전의 절차와 방법,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 이용정보의 보호 및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정보의 보호 의무와 이용정보 이전 절차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