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에 따르면 기술의 범용화 등 사정 변경으로 지정이 해제되면 기존 행위에 면소 판결이나 형 집행 면제가 될 수 있어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명문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도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안 제35조의2

2. 변경 또는 해제 전에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합니다.안 제38조의2

3. 제안자는 지정 해제가 장래를 향한 관리 필요성 소멸에 따른 판단이며 과거 행위의 불법성 평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4. 제안자는 이 특례로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변경이나 지정 해제 전에 발생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적용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변경 또는 해제 전에 발생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도 적용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변경이나 지정 해제 후 과거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변경 또는 해제되기 전에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