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산업기밀 해외 유출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현행 개별 법률로는 외국과 연계된 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기밀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로 한정됩니다.

2. 외국은 외국 정부, 외국 법인·단체,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사업 운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단체를 포함합니다.

3. 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4. 예비·음모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하며,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5.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하고, 산업기밀 보유자의 의견진술 및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둡니다.제8조,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