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자 설비를 보수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문서

•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위원회의결안PDF
• 심사보고서PDF
• 검토보고서PDF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7차 · 2022-09-2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2-09-26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 2022-09-07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2-09-05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5차 · 2022-05-19PDF

처리 경과

1. ✓2022-09-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2-09-27본회의 상정
3. ✓2022-09-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2-10-07정부 이송
5. ✓2022-10-18공포19006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