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면 각 사업자마다 운행 지역이 달라 조합 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 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그 밖의 조합 설립은 종전과 같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3. 조합 설립 인가, 정관 변경 인가, 정관 변경 등의 명령,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인가권자'로 통일하여 부르고,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 설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개정안

  일반적인 조합 설립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며,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시·도지사는 조합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인가권자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합니다.

  개정안

  조합의 사업은 인가권자가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