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를 알고도 은폐한 경우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 반복 위험과 사회서비스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제15조의20제1항

2. 직무를 배제할 때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무 배제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15조의20제1항

3. 직무 배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의 조사·수사 기간 동안에는 해당 도우미에게 직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제15조의20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20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직무 배제 등 조치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현행

  산후조리도우미 직무 배제 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산후조리도우미의 직무 배제 사실과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배제된 산후조리도우미의 직무 부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무 배제 후 조사·수사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도우미에게 직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