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기한을 늘립니다.

2. 면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제1호이며, 제2호의 기한은 그대로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