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OECD 가입국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으며 ILO도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집니다.

2. 정치적 견해 표명,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과 활동, 정치자금 후원금 기부,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 후보자 입후보가 허용됩니다.

3.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예산 등 관용물을 정치활동에 이용하는 행위,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던 제57조와 집단행위를 금지하던 제58조가 삭제되며, 이에 따른 정치운동죄 규정인 제82조도 삭제됩니다.

5. 제안자는 이 법률안이 같은 날 발의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안, 정당법안, 정치자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힙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서명운동 기획·권유, 문서 게시, 기부금품 모집,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정치적 견해 표명,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 후보자 입후보가 허용됩니다.

• 현행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8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개정안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제58조)이 삭제됩니다.

• 현행

  제57조를 위반하면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개정안

  정치운동죄 규정(제82조)이 삭제됩니다.

• 현행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7조와 제5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의 해당 적용 제외 문구가 삭제되어 일괄 적용 구조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