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5조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부과대상 재건축사업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제외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4.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합니다.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하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합니다.